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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표지에 흠 있어도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2022-08-14
13일부터 일반에 무료 개방되는 성남 세광교회 주차장 모습./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13일부터 세광교회 주차장 25면과 한국밀알선교단 분당선교센터 부설주차장 10면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주차장 개방은 시가 추진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하나..
2024-09-06
주민 측 "과적 채석차량 때문에 도로파손, 안전 사고 빈번" 해당 업체 측은 취재 요청에 무대응 도로 손상 때문에 차량 핸들이 쏠리거나 농업용기구나 오토바이 등이 운행기에 위험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구를 뻔한 게 한..
2024-08-16
포트홀 신고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보수...국토교통부 '최우수 기관' 선정 수원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작업자들이 포트홀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도로 정비 공사 차량'이라는 스..
2024-03-19
도심 주차 문제, 민·관·학 협력으로 숨통+예산 절감 결혼식장과 스냅 촬영 장소로 공공장소 무료 개방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ㅣ 부천 = 김동선 기자]경기 부천시가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해 현안을 해결하며 상생 경제 만들기에 앞장선다.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
2024-02-28
지난해 의료비 5억원 장례비 3200만원 지급 충남 천안시가 ‘2023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전..
2023-03-14
전북 군산시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에게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최근 3년간 355명 신청, 1억6000만원 보상금 지급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21-10-18
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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