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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연안국 동의 없는 조사행위는 모두 불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
2021-05-25
영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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