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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檢 '디지털 캐비닛'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신종 디지털 범죄" 민주당과 국정조사 추진 당에 피해 신고 센터 설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을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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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한동훈 설전 '피의자 신원보증 지침' 개정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던 '롤스로이스남 신원보증 관련 대검 예규'가 개정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던 '신원보증 관련 대검 예규'가 개정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22일..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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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수사관 집무 예규 제정…검찰 역사상 최초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예규가 검찰 최초로 시행된다./더팩트 DB수사 관련자들 인권보호 강화 목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예규가 시행된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최초다.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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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섭 서산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찰참가자 가산점' 제도 도입 제안 이 시장 "가산점 제도 공공기관 등 범 정부적 확대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가능 주장 당진시청에서 22일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이완섭 서산시장(가운데 왼쪽)이 참석 하고 있다.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이 22일 당진시청..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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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검찰, 2심도 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김..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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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낙찰 하한률 상향에 "'생명줄' 같은 대책" 행안부, 지자체 적격심사 낙찰률 2%p 상향 "공사비 부족 문제에 숨통 틔워" 환영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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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송부 검찰 상고장 제출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대..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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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콘진, 3억 5000만 원 미만 입찰 경기도 지역 제한 전면 실시 수의계약 시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선정 추진 3억 5000만 원 미만 입찰 경기도 지역 제한 전면 실시 안내 웹 베너. /경콘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경기도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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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행정·시민불편 규제 없앤다…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TF 및 전문가심의회 통해 최종 결정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3호~22호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견을 발언하려 손드는 시민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10건의 대..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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