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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예규가 검찰 최초로 시행된다./더팩트 DB수사 관련자들 인권보호 강화 목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예규가 시행된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최초다.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
2021-08-05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법정에서 구속되며 법정구속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실형 선고에도 희비 교차한 피고인들의 사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법정에서 구속되며 법정구속 제도에..
2021-01-27
인천광역시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연 12조 4000억 원 규로를 관리하게 될 인천시 제1금고에 신한은행이, 2조 원 규모를 운영하게 될 제2금고에 NH농협은행이 각각 선정됐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시 금고 지정 대상 금..
2022-08-11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
2022-07-21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 남겨 사표가 수리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표가 수리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떠나면서 "잠시 역 방향으로 가는 때가 있더라도 결국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22-07-19
3000ℓ 이동식 수조 활용, 최대 급수 가능 거리 확인 경남소방본부가 13일 신속진화를 위한 산불대응능력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경남소방본부 제공[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경남 밀양과 합천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의 재발을 막고자 산불대응능력 강화 훈련을 한다고..
2022-07-13
시민단체 “입법 통해 중앙행정기관 격상하고 권한 강화해야” 국가경찰위는 최근 경찰의 독립성 및 인권 보호와 권력 오·남용 방지책 등을 집중 논의해 왔다. 그동안 국가경찰위는 특정 예규 및 법률 검토를 주로 해왔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길들이기’..
2022-06-10
알면서도 상비약 용도로... 밀경작 16건, 318주 압수 완도해경이 텃밭에 몰래 기른 양귀비 밀경작 주민을 적발했다/완도해경[더팩트ㅣ해남=최영남 기자]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전남 완도군 일원에서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텃밭에 남몰래 밀경작한 주민..
2022-06-09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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