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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 예산' 불패…셀프 심사→셀프 증액 국회, 정부안 대비 92억 '셀프 증액'해 본회의 통과 與와 불편한 검찰 등 예산은 삭감…"면밀 감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8100억8900만원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 편성안보다 약 92억원 증..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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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수출 7000억달러 넘어 1조달러 시대…민관 협력체계 구축"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예산안 합의, 야당에 거듭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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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원…올해보다 13.1% 증액 AI 대전환·전략기술 육성 등 4대 분야 중점 투자 정부 R&D 예산 35.5조원…기초연구 확대 방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예산이 23조74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예산이 23조74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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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사태로 '온플법' 논의 재점화…변수는 미국 시민단체, 쿠팡 사태 계기로 입법 재촉구 미국 의회 "美에 불리, 中에 유리한 법" 국내 입법 여론과 미국 통상 압박 사이에 끼어 8일 시민사회·자영업 단체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온플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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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李 정부 1기 원내대표단 활동 종료…3대 특검 관철·檢 개혁 성과" '수장' 김병기 사퇴로 활동 중도 종료…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왼쪽)은 8일 3대 특검 도입 관철, 정부조직법 개정, 검찰 개혁 등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끌던 이재명 정부 1기 원내대표단 성과로 소개하며 "1기 원내대표단 모두가 (앞으로도) 각자 주어..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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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혐의 기소 양우식 경기도의원, 3월 6일 첫 공판 경기도의회 윤리위는 여전히 '침묵'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의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5일 양우식 의원의 모욕 혐의..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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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나상길 의원, 부평 '원적산공원' 시민 이용 편의시설 개선 추진 주차장 환경 개선, 걷기길 조성 용역비 예산 확보 고질적 민원 해결 및 편의시설 개선 등 기대 나상길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부평 원적산공원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원적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적산공원 장기 주차 문제 해결..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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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오유경 식약처장 "희귀·난치 치료제 정부 공급 강화" 필수 의약품 공공 생산 확대 인공지능 활용 식품 안전관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새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식품 관리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2025년 11월 10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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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원, 특정 문화행사 예산 3배 이상 증액 논란 대구아리랑계승사업 예결위서 3000만→1억 원 늘려 손한국 의원 "지역 문화유산 홀대하기에 강압적으로 예산 올렸다" 손한국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한 대구시의원이 2026년 대구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정 문화행사 예산을 3배 이상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나 논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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