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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안 토론회 개최 野 "정부, 세수결손 부담 떠넘겨" 與 "건전재정 확립...미래세대 부담 줄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025년도 예산..
2024-11-05
11월 예산정국, '대통령 불참' 시정연설로 시작 예산정책처, 지난달 보고서에서 분야별 분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어선주-청년어업인 간 임대차 가격 이견 문제 심각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 유입을 목적으로 한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임대 계약 성사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
2024-07-19
기존 세종의사당 규칙안 넘어 '완전 이전' 고도제한 풀고...인접 권역 '규제 타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발표했다. 총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수도권과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의도=배정한 기자[더..
2024-03-27
국회 '대통령 풍자 전시회' 논란에 "여야 추천 자문위 구성"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 "국회가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건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며 2028년 이전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이..
2023-01-16
정부의 시정요구 비율이 10%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10일 배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
2022-02-10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2~3개월 후 신용등급 평가 결과 발표 예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
2021-03-24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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