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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큰 틀에서 尹 공약 취지 이해·공감"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업무보고..
2022-03-29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가 새로 개정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무효 소송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놓고 대..
2022-01-20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 극복 필요성 제기 심의수 당진시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
2024-10-21
박정현 의원 "지역경제 지역화폐만한 정책 없다" 김 지사 "지역활성화, 일자리 창출 현격한 성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
2024-10-14
추경호 "우리 경제 망치는 나쁜 법이자 위헌적인 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을 두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
2024-08-04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부분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2024-01-04
자치분권3.0시대 첫 제시 주목 "지방의회법 제정 최우선 과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입법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염 의장은 10일 <더팩트>..
2023-12-10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한 정쟁"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2024년 예산 편성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한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의장직을 사퇴하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아산시의회[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2024년 예산 편성권을 ..
2023-11-01
예산편성권
예산편성권
![[2024 국감] 김동연](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4/thumb/202492891728889209_200.jpg)
![[인터뷰]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10/thumb/20234568170218595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