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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큰 틀에서 尹 공약 취지 이해·공감"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업무보고..
2022-03-29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가 새로 개정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무효 소송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놓고 대..
2022-01-20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부분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2024-01-04
자치분권3.0시대 첫 제시 주목 "지방의회법 제정 최우선 과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입법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염 의장은 10일 <더팩트>..
2023-12-10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한 정쟁"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2024년 예산 편성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한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의장직을 사퇴하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아산시의회[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2024년 예산 편성권을 ..
2023-11-01
"예산 부시장 체제로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예산만 편성해야"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2024년 본예산 편성권을 포기하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 아산=김경동 기자[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2024년 본예산 편성권을..
2023-10-30
국회법은 있지만 지방의회법 없어 관련 규정 산재, 조직·예산권도 시에 김현기 의장 "정기국회 발의 목표"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다시 한번 불을 댕겼다. 5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맨 오른쪽 끝). /..
2023-07-13
"인사권 독립만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완전 작동 부족" 2023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모습/경남도의회 제공[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의회는 26일 김진부 의장이 울산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조..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