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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
2021-10-06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열리지 않았다...
2021-09-17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기택 전 대법관의 임기는 어제(16일)자로 만료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 40분경 오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라며 "임기는..
초등교사 벌금 100만원 파기 환송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
2024-11-04
대법원, 돈봉투 사건 첫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 피고인 중 첫 형 확정이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2024-10-31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가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를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
2024-10-28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2024-10-23
검찰 측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피고인 측 "간호사가 해도 충분히 안전"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을까. 전문간호사가 하면 불법 무면허 의..
2024-10-09
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김 전 회장.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
2024-10-08
"정치 관심 없어"…오..
오경미
오경미
![[속보]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 재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17/thumb/20214665163184188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