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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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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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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女대법관 4인 시대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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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조희대 논란' 최고조…지귀연 등 증인도 무더기 불출석 여당, 불출석 때 동행명령·고발 경고 인사 후 퇴장이 관례…증언거부 전망 지귀연, 헌법·법률 위반 이유로 불출석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대법원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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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 잘못 과세한 세무서…대법 "명백한 하자여야 부당이득" 신한은행 반환 소송 승소 판결 파기환송 세무당국이 착오로 세금을 더 걷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당국이 착오로 세금을 더 걷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당장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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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앙마이 버스 전복사고' 구상권 소송…건보공단 웃었다 보험사가 한도액까지 보험금 지급 대법 "공단 구상권 청구는 거부못해"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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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대 투자 사기' 전 마이더스 대표 징역 16년 확정 매출도 없는 회사를 유망기업으로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을 챙긴 전 금융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매출도 없는 회사를 유망기업으로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을 챙긴 전 금융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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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7일 새해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경북교육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경북교육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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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간첩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노조간부 1명 징역 3년…2명은 무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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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 "정치 관심 없어"…오경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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