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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
2021-10-06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열리지 않았다...
2021-09-17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기택 전 대법관의 임기는 어제(16일)자로 만료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 40분경 오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라며 "임기는..
유튜브서 '조국-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회동'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만났다고 주장한 전 언론사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
2024-02-23
수업 내용 몰래 녹음한 파일 위법성 쟁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검찰과 변호인..
2024-01-15
"교실 내 발언, 불특정 다수 상대 아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
2024-01-11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2023-11-30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풋옵션'(주색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
2023-11-29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3-10-30
"정치 관심 없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