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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을 하다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를 받은 원장이 반성하고 합의를 본 점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
2018-02-06
술먹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복역한 뒤 다시 가게를 찾아 보복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
2018-02-05
한때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