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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심 판단 법리적 오해 오류 확인" 항소장 제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법원의 1심에서 기각 결정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이 제출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
2022-12-06
감사원 공익청구-도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기각 명분 확보 강병삼 시장 "법원 판단 존중, 추가 의혹 시민과 대화할 것"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감사원 청구한 공익감사와 도시계획인가 무효확인 공익소송 기각으로 명분을 얻은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2022-11-30
제주지법, 22일 관련 소송 기각 결정…지지부진 행정절차 등 탄력 예상 감사원의 공익감사 기각에 이어 법원 역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에 이어 소송까지 기각..
2022-11-22
공공하수도 연결 전제로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부서 협의 창구 일원화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레사업 오수처리와 관련해 공공하수도 연결을 전제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제주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
2023-08-21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조감도/제주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리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과 법원에 이어 도감사위까지 '위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감사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와 관련해 환경단..
2023-03-03
최근 제주도에 종결처리 통보…추가 제기 의혹 도감사위 감사 청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제공[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에..
2022-11-21
오등봉공원
오등봉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