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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방에 소극적 태도…좌고우면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여연대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2022-01-21
형정원·2개 법학회 참여 공수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사진)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공수처는 2..
2023-08-23
검사 임기 제한으로 비전 부족…인력·규모 묶어놓고 방치 지난 6월 문형석 검사를 시작으로 김승현 검사, 최석규 부장검사 등 넉 달 사이 5명이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넉 달 새 검사 5명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위..
2022-09-26
시행령, 상위법과 충돌 공감대…위법‧위헌은 의견 엇갈려 법무부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밀어붙이는 가운데, 경찰은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이 공식 '반대 의견..
2022-08-26
"상위법도 무의미해져…새로운 혼란 초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
2022-08-24
"경찰국은 수사와 무관"하다던 이상민 장관, '중대사건 지휘' 주장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
2022-07-18
14번째 검찰보고서…"적폐수사 주역으로 오히려 특수통 약진"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은 개혁 대상이 주체가 되는 모순에 따라..
2022-05-30
오병두
오병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