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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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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오석준 신임 대법관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
28일 취임사서 밝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자의 '민무신불립'을 인용하..
2022.11.28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회 통합하는 균형 판결 노력"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입장문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오석준 후보자는 24일 국회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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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2건
북 공작금 받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5년 감형 범죄단체조직죄 등 무죄 판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이른바 ..
2025.09.11
[단독] 류석춘 "위안부, 강제로 끌려간 증거 있나"…극우 유튜브서 되풀이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이후 '자유대학' 강연 "강제로 끌려갔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 "한일병합, 우리나라가 해달라고 사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성노예 ..
2025.07.28
이재용 무죄에 환호…뉴삼성 기대에 삼성그룹株 일제히 강세
삼성전자, 장중 6만6700원까지 올라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얽혀 있던 사법 리스크 족..
2025.07.17
이재용 무죄 확정, 재계도 '환영'…"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이재용 삼성 회장, 부당 합병 무죄 확정 삼성 변호인단 "현명한 판단 감사"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메시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법원=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만..
2025.07.17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무죄 확정…재판 4년10개월 만에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 13명도 무죄 확정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및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개입한..
2025.07.17
[속보]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대법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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