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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28일 취임사서 밝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자의 '민무신불립'을 인용하..
2022-11-28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입장문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오석준 후보자는 24일 국회 ..
2022-11-24
1·2심·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2024-10-08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chaez..
1·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상고 기각 공수처 수사…검찰 보완 수사 거쳐 기소 공수처 "최선 다해 수사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세..
2024-08-29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10월16일 보궐선거 실시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잃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
"해직 교사 특채, 화..
떠나는 조희연 배웅 ..
조희연, 곽상언 의원..
직 상실 입장 밝히는 ..
서울시교육청사 떠나..
尹정부 첫 대법관 오..
"국민 목소리 마음에 ..
오석준 후보자, 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