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2023.10.16
• 
  오석준 신임 대법관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 28일 취임사서 밝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자의 '민무신불립'을 인용하..2022.11.28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회 통합하는 균형 판결 노력"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입장문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오석준 후보자는 24일 국회 ..2022.11.24
• 더보기 >

• 
  대법 "영업비밀 공유한 행위 누설죄로도 처벌 가능"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누설·취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2026.03.01
•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한 전 삼전 부장…일부 무죄도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간부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이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2026.02.23
• 
  '백신입찰 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6곳 무죄 확정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유통사들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유통사들에 무죄가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2026.01.07
• 
  ['25 판결·결정]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파기환송…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탈 사법리스크 이재용, '세기의 이혼' 원점 론스타 극적승소…45년 만에 김재규 재심 대장동 4년 만에 첫 판단…뉴진스의 눈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년 법원과 ..2025.12.28
• 
  대법, '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국가 배상책임 불인정 2021년 2차 시험 감사 결과 문제 발견 추가 합격자 제기 손배소 대법서 뒤집혀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2025.11.23
• 
  압수한 휴대폰 통째로 복제해 파일 추출…대법 "영장주의 위반" 1,2심 집행유예 선고 공군 중령 사건 파기환송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혐의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복제하거나 파일을 생성하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혐의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복제하거나 파일을 생성하면 영장..2025.09.19
• 더보기 >

• "해직 교사 특채, 화해 위한 조치..
• 떠나는 조희연 배웅 나선 수많은 교..
• 조희연, 곽상언 의원과 '뜨거운 포..
• 직 상실 입장 밝히는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사 떠나는 조희연 교육감..
•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전국법..
• "국민 목소리 마음에 새길 것"…오..
• 오석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