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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28일 취임사서 밝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자의 '민무신불립'을 인용하..
2022-11-28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입장문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오석준 후보자는 24일 국회 ..
2022-11-24
공범 증권사 직원 집행유예 확정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24-04-12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024.02.2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
2024-04-11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
2024-03-28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대법, 징역 18년 선고한 원심 확정 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
2024-02-08
안전사고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시 생산 차질·경영 공백 우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모습. /한화오션[더팩트 | 김태환 ..
2024-01-25
尹정부 첫 대법관 오..
"국민 목소리 마음에 ..
오석준 후보자, 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