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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정치행동으로 잘못 해석" "모방 범죄 우려…강력 처벌 시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괴한의 습격에 쓰러지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 군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빌딩 1층에서 돌로 배 의원..
2024-01-28
미성년 대상 범죄서 성년까지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공익이 우선"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
2024-06-08
현장 '활용도', 면책 제도 관건…"장비 문제 아냐"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이 모든 현장 경찰들에게 지급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
2023-08-31
'신상공개 여부 결정' 여론과 동떨어진 경찰 오윤성 교수, "신상공개 제도 간단명료해야" 최근 정유정 사건으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처음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가해자가 피고인 신분이어서 경찰에 (공개) 권한이 ..
2023-06-05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보도국·국회사무처 영장 집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임 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경찰과 MBC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2023-06-03
'백남기 사망 사건' 최종 지휘관 공동책임 인정 '이태원 참사' 김광호 현 청장 수사 영향 관심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
2023-04-17
오윤성
오윤성
![[TF초점] 출소 후 또 살인 60대, 흉악범죄자인데 왜 신상공개 안 되나?](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05/thumb/20233861168594824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