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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월 27일 내려졌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더팩트 DB.헌재 "이륜차 통행 금지 합헌"…"입법적 개선 필요성" 소수의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긴..
2020-03-12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6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2020-03-10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천 모씨가 메리츠화재상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천 씨 승소 판결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대법, 5억여원 지급 판결…"약관 설명 안 한 보험사 책임" ..
2020-02-09
택배업계가 14일 '택배 없는 날'을 선포한 가운데 쿠팡과 CU가 물류 공백 메우기에 나선다. /쿠팡 제공택배 4개사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선포…유통업계, 물류 공백 메꾸기 [더팩트｜이민주 기자] 택배업계가 이달 14일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물류 공백 메꾸기에 나..
2020-08-12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본 불매운동으로 맥주와 승용차 등 일본 제품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더팩트 DB오토바이·애완동물사료·골프채 등 수입액은 증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
2020-08-10
정우성은 안팎으로 탄탄한 사람이다. 영화에서는 배우로서, 현실에서는 시대정신의 일부로서 소통한다. 직접 만나본 정우성은 시대정신의 이미지가 더 뚜렷했다. 모든 말에는 의미가 담겨있고 그래서 자꾸만 믿음이 갔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정제되지 않은 스타는 어떤 모습일까. 요즘 연예계는 스타도 많고, 연..
2020-08-03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 (활동명 노엘)이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동률 기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공법은 벌금 [더팩트｜이진하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2020-06-03
청와대는 2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소년법 개정안 20대 국회 미처리…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신속 추진" ..
2020-06-02
법원이 2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장용준. /이동률 기자공범은 벌금 500만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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