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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연제욱(왼쪽)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오른쪽) 전 사이버사령관. /뉴시스연제욱 전 사령관 금고 2년....김관진 항소심 진행 중 ..
2020-03-29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신문 제공[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2014-11-04
다음카카오가 새로운 형태의 여론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카카오톡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2013년 말 기준 세계 190개 나라 중 6위에 랭크됐다고 유엔(UN) 브로드밴드위원회가 보고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이마케터는 한국이 2018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
2014-10-10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KBS2 뉴스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인터넷 78만 여건 가운데 700건 작성[더팩트ㅣ사회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이 알려졌다. 19일 국방부는 "전 현직 대북 심리전단장과 심리전단 산하 2대와 3대장 등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한 16명..
2014-08-19
'연제욱·옥도경(위)'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 댓글 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MBC 뉴스,팩트TV뉴스 캡처 '연제욱·옥도경' 정치 댓글 관여 혐의 [더팩트 ㅣ 사건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업에 관여한 의혹을 산 연제욱(소장)·..
201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