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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 발생사실 관보 게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 '온유 파트너스'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처음 공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 발생 ..
2023-09-27
방열판에 깔려 노동자 사망…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처벌 수위 가장 높지만…벌금은 매출액의 '0퍼센트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이사에게 첫 실형 판결이 나와 노동 현장 안전에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낮은..
2023-04-30
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대기업도 유죄 적용될지 주목해야" "불분명한 사업주 의무 기준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보니 앞으로 남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
2023-04-09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징역형…향후 관련 재판 영향 전망 회장도 기소 충분히 가능…'본보기' 판결 가능성도 제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경영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더팩트 DB, 삼표..
2023-04-07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으로 나온 첫 판결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