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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기소 5년 만에 조국 유죄 확정, 양승태 1심 무죄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사진=문병희 기자/20181010((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많은 판결과 결정이 나왔다. 대선후보급 ..
2024-12-31
올해의판결
![['24 판결] 울다 웃은 이재명…수술대 오른 전통적 가족](https://img.tf.co.kr/article/home/2024/12/31/thumb/202493141735581087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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