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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부패정책학회 공직 부분, 이완섭 서산시장 등 5명 선정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관 '2022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남구청 제공[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관 ‘2022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공직부분 공동 수..
2022-12-19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청에 시정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이 범죄 혐의를 미리 단정하고 수사 절차를 어긴 경찰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고발인 면담 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발 내용 외 범죄 혐의를 언급하며 다른 사건 관계인까지 조사를 벌인 ..
2022-06-22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조치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기간 연장을 지휘를 받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
2022-06-15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
2024-11-20
도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견표명·조정 등 이행한 경우 면책 가능 감사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 등도 의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정..
2024-10-01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및 규제 단기간 해소 감소 추세 박지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독립성 확보 필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혜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의..
2024-09-19
도민권익팀, 도민참여팀, 민원조사1·2팀, 권익보호팀…도민 권익 보호 업무 총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2일부터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1963..
2024-09-01
도 옴부즈만 정례회에 시군 옴부즈만 참여해 도민 권익 구제 동참 18일 경기도청 기회실에서 경기도 옴부즈만과 시군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열린 정례회’가 열렸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18일 도청 기회실에서 경기도 옴부즈만과 시군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열린 정례회'를..
2024-07-18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설치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9월 2일 공식 출범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행정기구 감사..
2024-06-30
위촉장 수여하는 한덕..
국민통합위원회, '중..
중소기업 애로해소 위..
중기 옴부즈만, '95개 ..
권익위, 중소기업 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