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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대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 제압용 기구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
2022-07-08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
2023-05-22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를 한데 대해 법무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보호장비 규정 모호…명문화할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인권침해 행위라..
2021-11-01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