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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
2024-08-20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2022-03-15
법무부가 입국 후 시설 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유학생 조사 모습. / 사진=법무부 제공5일 대만 여성 강제 출국...총 11명 외국인 입국 거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
2020-04-06
도정·교육행정 질문, 5분발언, 대정부 촉구 건의안 등 정책 제안 활발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심의 충남도의회 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4-09-1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단속반 적발 사례 중 최다량 나주 거주지서 '야바' 1만 1207정 소지 및 투약·유통 지난 9일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의 전남 나주 소재 거주지에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압수한 마약류./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량의 마약..
2024-07-11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법무부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기동부권 출장소 설치를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광주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할이어서 외국인 주민들이 법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나 대부분 자기 차량이 없어..
2024-06-27
바닷길 개척한 서산시 새역사 의미 대산항 명칭 변경은 시대적인 사명 안효돈 의원 "미래지향적 변경 찬성" 대산항 명칭 변경을 위한 대토론회 등 대산항을 첫 출항한 코스타 세레나 크루즈선과 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모습. / 이수홍기자[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민선8기 이완섭 서산시장의 관광 영..
2024-05-2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을 위해 박범계 장관이 전날(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일정..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