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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
2024-08-02
"보호장비 착용도 장애 정도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수감된 시각장애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 수감된 시각장애인이 외부에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4-02-16
외부교통권
외부교통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