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이날 오전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내란 선전과 선동 혐의로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을 고발하고 대통령경호처장..
2025-01-02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편화연대 등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사회단체들..
2024-12-26
사면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은 내란·반란범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
2024-12-14
尹 대통령 등 외환제....
'내란 주도자들의 한..
내란 주도자 4인 고발..
내란 주도자 4인, 한반..
외환죄
![尹 대통령 등 외환제...고발장 들어보이는 시민단체 [포토]](https://img.tf.co.kr/article/home/2024/12/26/thumb/20245701735179899_200.jpg)
!['내란 주도자들의 한반도 전쟁유도, 외환죄로 처벌하라' [포토]](https://img.tf.co.kr/article/home/2024/12/26/thumb/202461421735179693_200.jpg)
![내란 주도자 4인 고발장 제출하는 시민사회단체 [포토]](https://img.tf.co.kr/article/home/2024/12/26/thumb/202499821735179522_200.jpg)
![내란 주도자 4인,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추가 고발 기자회견 [TF사진관]](https://img.tf.co.kr/article/home/2024/12/26/thumb/202450671735178766_200.jpg)
외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