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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팩트 DB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최수진 기자]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통신업계는 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
2020-05-21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사업부장(부사장)이 3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5G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을지로=이성락 기자SK텔레콤 "요금인가제, 경쟁사 카피 우려" [더팩트ㅣ을지로=이성락 기자] SK텔레콤이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인가제에 대해 불만을..
2019-04-03
서영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팩트DB[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통신사가 23조원 가까운 통신비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사실을 밝혀내며 통신비 인하 계기를 마련한 서영교(서울 중랑..
2016-01-22
21일 경실련은 2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 더팩트DB[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전..
2015-10-21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업계는 올해도 이통 3사 CEO가 참고인으로 채택될 지 관심을 쏟고 있다./ 더팩트DB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 진행국정감사를 약 일주일 남기고 통신업계에 대한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
2015-09-02
앞으로 모든 통신사가 자율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통신시장 1위 사업자(유선 KT, 무선 SK텔레콤)에 25년간 적용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KT, SKT도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다른 통신사처럼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
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