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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양구·서구 집중 단속…불법 건축·무단 토지 형질변경·불법 용도변경 등 17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시특사경)이 최근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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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자랑한 천원국시 건물, 알고보니 불법증축…행정 사전인지 못해 김태진 "착한 행정 지지하지만 불법 용인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 불법 증축 시설 철거 예정 사진은 상무1동 파랑새 원룸타운에 들어선 제1호 마을관리사무소 개소식 모습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청이 상무지역 원룸촌에 호남권 최초로 마을관리사무소로 개소한 건물이 불법..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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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9월 결심…기소 사건 중 첫 결론 1심 선고 이르면 10월께 전망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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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도안 2-9지구 용도변경 '자진 철회'가 남긴 질문…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자진철회 뒤에 숨은 ‘재도전’ 그림자…행정절차 허점 노리나 공익이 사익에 밀리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절차 투명성 높여야 대전도안 지구 위치도./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도안 2-9지구 중심상업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용도변경) 추진이 시행사의 ‘자진 철회’로..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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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해야"…국토부 가이드라인 배포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제도개선 완료 시한내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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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인이 했는데"…연립·다세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 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도 1→3년 확대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 기준으로 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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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규제 효과 최대 6개월…공급대책 없으면 내년 집값 상승"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개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6·27 대출규제 여파로 수도권 집값이..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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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협력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는 구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지원을 위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전 심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특정건축물이란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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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대전 도안 2-9지구 주상복합 용도 변경 추진 '제동' "원포인트 용도변경 시 유발 학생 대응 불가…사전 별도 협의 필요" 대전도안 지구 위치도./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맞춤형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대전 도안 2-9지구 도시계획 변경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대전시교..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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