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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규제' 속도…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서울시 규제철폐 1·2호 발표 비상경제회의 논의 후 20여일 만에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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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규제' 속도…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서울시 규제철폐 1·2호 발표 비상경제회의 논의 후 20여일 만에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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