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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법무부에 소년사법제도 전면 개선 권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
2021-09-30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법무부 산하 소..
2020-12-30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청소년 보호관찰관 1명 당 관리 청소년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보호관찰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최 의원. /남윤호 기자"체계적인 교육 및 사후관리 절실" [더..
2020-10-28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전향적 자세 필요" 인권위는 소년법 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제도 마련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소년법상 임시조치에..
2022-04-26
우범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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