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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1항' 폐지 논란에 거듭 반대 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공수처 관계..
2022-08-02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
'극과 극' 이재명·윤석열 공수처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반대되는 공수처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의 성장 여부도 대선 결과에 딸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2-03-06
우선수사권
우선수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