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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2024-01-05
올해 평가점수 하위 법관 공개 않키로 결정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법관평과 결과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했다. 사진은 창원지법 전경./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14회째 법관평가를 한 결과를 28일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2-11-28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3권분립·영장청구권 모두 적법 판단 …차장엔 '형사전문 변호사' 여운국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합헌으로 판단했고 공수처 수사를 ..
2021-01-29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을 맡은 제25형사부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교체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배석·부장판사 구분없는 '대등재판부'…27일 공..
2020-02-21
우수법관
우수법관
![[TF이슈] 우수법관·영장전담…정경심 새 재판부 '만만찮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0/thumb/20208830158220252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