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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황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 일산방향. /더팩트 DB.재판부 "운전자 주의 의무 어긴 것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밤에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
2020-02-19
SK 최재원·LIG 구본성·MBC 김장겸 등도 포함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