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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찻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찻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2024-06-20
'직무유기 혐의' 담당 경찰관은 무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2022-08-25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경찰관 A 씨에게..
2022-07-06
함께 기소된 전 경찰관은 무죄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2023-11-30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 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20대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술에 만취..
2023-06-21
부인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재차 유죄 판단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
2023-03-09
1심 집행유예…검찰 실형 구형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
"법 집행 최고 위치서 범행…비난가능성 커"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
2023-01-18
운전자폭행
운전자폭행
![[속보]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1년 구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06/thumb/20228670165709192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