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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정신질환 앓던 것으로 조사돼 법원이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법원이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종혁)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
2024-07-15
지난해 양산의 한 주거지에서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더팩트>는 최근 일어난 법정 선고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다양한 사건·사고의 뒷얘기를 더 심도있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 남편의 커피..
2023-03-01
재판부, "피고인,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등 당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울산=강보금 기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으로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
2023-02-17
김낙형, 횡령·상속·성범죄 등 다분야 사건 수행 곽내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행정소송 특화 (왼쪽부터)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를 영..
2024-05-21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수사 탄력 붙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이 확정되면 공수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제공·임영무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
2024-04-26
'3개월째 공석 상태' 해소되나…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째 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26일 지명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
제9회 법원의날…이달 24일 퇴임 예정 "사법행정 남용 사태 국민 질타 쓰라려" "지난 개혁 공과 냉철히 돌아볼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개혁 과제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
2023-09-13
유튜버 A씨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법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500만 원 지급 판결 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형사처분에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현대차그룹 제공[더팩트 | 서재근 기자]..
2022-10-14
法 "현대차 명예·권리회복 어려워…피해 중하다" 현대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기아 제공[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2022-07-11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THE 사건] 살인하고도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8/thumb/202313721677568881_200.jpg)
![[속보] 尹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26/thumb/20242602171411083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