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울산지법은 40대 유튜버와 함께 전국 4.10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전국 4.10 총선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
2024-04-03
법원 "고의라고 볼 수 없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2023-05-21
가족에 모욕적 사진도 보내…"죄질 좋지 않다"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등 10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등 10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04-23
판사 출신…성폭행범 변호 논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55·연수원 27기) 후보자가 처장 지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 후보자. /공수처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55·연수원 ..
2024-04-26
판사·검사 출신…모두 여당 추천 추천위 박성재·이창민 새로 합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번의 회의 끝에 최종 후보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
2024-02-29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
2024-01-11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대법, 정직 3개월 징계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이모 판사를 성..
2023-09-05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일 낮에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울산지법 A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A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2023-08-24
HD현대중공업, 방사청 대상 가처분신청…"불합리한 심사" 한화오션 "공정한 심사결과…국방전력 약화 걱정"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호위함 울산급 배치3 5, 6번함 수주전이 결국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두 회사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을 ..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