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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2020. 07. 16.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제7회 법원의날 기념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09-13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공포를 맞아 조기 정착을 위해 법원 구성원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공포를 맞아 법원 구성원이 만반의 준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김명수..
2021-08-18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민사재판 중 변론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에 한해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전자시스템을 통한 재판 진행 등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스마트법원 4.0'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남용희 기자원격 화상재판 활성화…'공개재판주의' 후퇴 우려도 [..
2020-03-11
[TF사진관] 법원, '코..
[TF포토] 코로나19 확산..
원격영상재판
![[TF사진관] 법원, '코로나19' 영향, 원격영상재판 시행](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04/thumb/202044641583301986_200.jpg)
![[TF포토] 코로나19 확산에 원격영상재판 시행](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04/thumb/202044371583301524_200.jpg)
원격영상재판
![[TF이슈] 헤드셋 쓴 변호사들…코로나가 앞당긴 '스마트법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10/thumb/2020162158382119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