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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의교협‧전의교 비대위 공동 입장 발표 의대생들 "휴학 및 휴학 미수리 기간 전공수업 거부 동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17일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
2024-05-17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각하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청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2024-03-25
신고리 원전 5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원전 80km 밖에 사는 주민은 피해를 증명해야 소송 주체로서 자격이 있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
2023-03-30
집행정지 신청 취지변경서 제출 "더이상 처분성, 원고적격 문제 없어" 20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20
행정처분 제3자도 법익 침해시 '원고 적격' 1,2심은 "소송 제기할 자격 없다" 소 각하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됐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으로 보호..
2023-01-30
원고적격
원고적격![[의대증원 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7/thumb/202451561715917996_200.jpg)
![[의대증원 파장]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20/thumb/20249010171092749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