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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벌점 과다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19)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
2024-04-15
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
2024-04-07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달 14일 첫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4-04-02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며 업체 괴롭혀 1심 재판부, 기각으로 원고 측 주장 인정 안 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한 업체와 경영 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하노이에 1호점이 오픈하자 갑자기 직영 전환하겠다면서 계약을 위반해 논란이다. 또한 용역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2024-04-30
29일 尹-李 영수회담 135분 회담 원고 15분간 읽어간 李, 192석 대표성 강조…개혁 입법 힘 받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부터 에둘러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정운영 방안 전환과 총선 민심 등을 전달했다. 그..
추진위, 사업 무산됐으나 기 분납금 반환 이행 거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등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금 등을 전액..
2024-04-29
대법 "파견 관계 불인정"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파견이라며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탁송'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
대법, 위임계약 따른 보수는 인정해 파기환송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주민과 맺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
2024-04-28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직원이 무면허로 법인차량을 몰다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
유병호, '배우자 주식 ..
윤석열, 3차 토론 앞두..
정진석 추기경 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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