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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6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기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경비에 대한 인상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취지 좋지만 경영 위축 우려" [더팩트 | 이한..
2018-07-16
"피해구제 시간·비용 덜어" 공정위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24-04-01
공정위, 지급 보증 1800억원 신규 가입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건설사 8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38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내 건설사의 38%가량이 협력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
2024-03-12
한기정 "건설 업계 수급사업자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 강구" 정부가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점검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긴급 점검..
2024-01-10
이영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지역 철도건설 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자금난으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영주(양주1)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2024-01-04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 등을 약속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과도한 기업규제 혁신,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추진할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새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을 포함한 과도한 기업규제..
2021-12-31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드러난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포스코그룹 계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포스코ICT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15억 원의 철퇴를 맞았다.공정..
201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