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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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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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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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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죄 엇갈린 부부…'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오늘 2심 선고 윤석열은 1심 징역 2년·김건희는 1·2심 무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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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필로폰 팔았다가 돌려받아도 마약매매죄 성립" 필로폰을 매수인에게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필로폰을 돈을 받고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매매만 한 피고인에게 약물중..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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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의결권만 위임했다면 '5% 보고의무' 지지 않아" 경영권 확보 위해 위임장 받아 5% 넘겨 의결권 행사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없었다면 '특수관계자' 아냐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권을 받아 전체 주식의 5%가 넘었더라도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자본시장법상 보고 의무를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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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추적' 불법감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 등을 추적하기 위한 불법감청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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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조세포탈 혐의'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집유 확정 수백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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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혐의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 1년…대법 확정 통신수단 제공한 비서도 벌금형 확정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기훈 전..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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