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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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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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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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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최후진술 중 '울먹' 특검 "1심 무죄 부분 파기해야" 1심 선고는 23년…구형 15년 5월7일 오후2시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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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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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따라 피고인 없이 형 확정…대법 "사유 인정되면 재심해야"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해 형이 확정됐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해 형이 확정됐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재판을 다시 해..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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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김예성 무죄 파기해야"…27일 항소심 선고 김예성 측 "먼지털이식 수사…항소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가 지난해 8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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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가처분' 재항고 기각 정기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 정당…고려아연 손 들어줘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MBK..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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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대법원 판단, 의결권 제한 적법 재확인" 대법원, 고려아연 손…의결권 제한 적법 "상호주 근거 인정, 외국 자회사도 적용"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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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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