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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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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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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교통법규 다 지켰는데 인명사고…유죄일까?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황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 일산방향. /더팩트 DB.재판부 "운전자 주의 의무 어긴 것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밤에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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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 벌금 150만 원 나온 원심 파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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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스포츠 베팅게임 참가도 도박죄 처벌 가능" 인터넷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인터넷 베팅 게임에 참가했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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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공작금 받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5년 감형 범죄단체조직죄 등 무죄 판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이른바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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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벌금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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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에 "검찰 성찰 없어 슬퍼" 검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각 징역 4년·5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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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근거 위법"…대법원서 최종 결론 항소심 판결 효력 10월 14일부터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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