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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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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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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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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확정, 재산분할 시작…노소영 측 "파기환송심 결론 속도 낼 듯"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비공개 진행 빠르게 결론 날까…"이 사건 너무 오래됐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혼이 확정된 가운데 재산 문..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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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일부 면소' 파기환송 대법 "2009년, 2010년 혐의 공소시효 지나"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를 보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대전 상공회의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이어뱅크는 금호타이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 /대전=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점주가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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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누락 신고'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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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판결·결정]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파기환송…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탈 사법리스크 이재용, '세기의 이혼' 원점 론스타 극적승소…45년 만에 김재규 재심 대장동 4년 만에 첫 판단…뉴진스의 눈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년 법원과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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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비위' 공익신고자, 손배소도 최종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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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 2년 확정 수년간 북쪽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년간 북쪽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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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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