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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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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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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교통법규 다 지켰는데 인명사고…유죄일까?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황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 일산방향. /더팩트 DB.재판부 "운전자 주의 의무 어긴 것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밤에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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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법 오른 트럼프 관세…보수 법관도 갸우뚱 트럼프 불참, 정부 측 "비상 상황 맞아" 원고 측 "세금은 의회의 고유 권한" 이르면 수주 내 결론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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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캠핑장에서 민간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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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윤관 세금 재판서 등장한 의문의 여성…'Vivian Koo'는 누구? 윤관 대표 지분 60% 넘겨받은 '비비안 구'…신원 불분명 과세 요건 불성립 주장할 듯…"'비비안 구' 먼저 설명해야" 윤관 BRV 대표(사진)에게 BRV케이만 지분 60%를 넘겨받은 'Vivian Koo(비비안 구)'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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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국가 경제 기여하겠다" 대법,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집유 확정 횡령 혐의를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16억여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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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여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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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 역풍 가능성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재산 분할 대상 삼아선 안 돼" 비자금 존재 스스로 알린 노소영 역풍 맞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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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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