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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더팩트 DB대법, 술 취해 경비원 살해한 피고인 원심대로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필수로 형을 감경해줬다. 하지만 2018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죄질이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다.형법 제 10..
2020-02-07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4일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원심 판결 확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박찬구 회장, '1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징역 3년·집유 5년 확정 [더팩트 | 이한림 기자] 1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018-12-15
원심유지
원심유지![[TF초점]'심신미약’ 더이상 법원에서 안 통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6/thumb/20202678158099719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