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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년8개월 → 1년4개월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가 항소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
2023-02-02
대법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당" 심리불속행 기각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된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29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
2024-07-29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
2024-04-01
"대법원 판결로 장기간 소송 부담 털어내" 다올투자증권은 17일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제공[더팩트 | 이한림 기자] 효성중공업과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
2023-11-17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택시노동자 A씨가 전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퇴..
2023-06-11
검찰, 징역 1년 구형…법원,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자료사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2022-12-08
1심 징역 10월 →2심 집행유예 2년 창고 건물 지붕 보수 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창고 건물 지붕 보수 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
2022-11-04
원심판결
원심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