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2021.11.25
•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2021.11.15
• 
  [TF이슈] 교통법규 다 지켰는데 인명사고…유죄일까?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황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 일산방향. /더팩트 DB.재판부 "운전자 주의 의무 어긴 것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밤에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2020.02.19
• 더보기 >

•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7.09
•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2025.07.03
•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조치" vs 영풍 "최윤범 회사 사유화"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내달 17일 이후 결론 고려아연이 자회사 썬메탈 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를 취득한 행위는 적대적 M&A을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회사 사유화"라고 반박했다. 지난 1..2025.06.26
• 
  '당선무효형' 서거석 전북교육감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 유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더팩트 DB[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이 26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에 대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의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의..2025.06.26
• 더보기 >

•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에서..
•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 "해직 교사 특채, 화해 위한 조치..
• 떠나는 조희연 배웅 나선 수많은 교..
• 조희연, 곽상언 의원과 '뜨거운 포..
• 직 상실 입장 밝히는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사 떠나는 조희연 교육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
•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
• '뇌물수수 협의' 김학의, 첫 파기..
• 김학의,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
•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김학의..
• 더보기 >

•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피의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