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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회사의 제1주주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회사의 제1주주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9-15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
2024-09-05
"금투세,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아" "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상속세 합리적 조정 검토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
2024-08-16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납세 방식이라든지,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를 제외하는 문제 등은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년 1월 금투세 강행의지를 거듭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 | 박순혁 ..
2024-07-30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평택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
2024-07-23
금감원-증권사 CEO 간담회서 피력 정부·여당과 야당 의견 갈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CEO들은 지난 3일 금감원-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