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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 공약..
2022-10-09
"현장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박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박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아 할..
2022-07-21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서정진 회장, 혼외자·복장·노동환경 논란 3연타 꼬리 잡힌 김남국의 '의심거래'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 8일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사과했지만 노동환경 논란이 불거지며 또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박지성 기자]◆ ..
2023-05-21
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대기업도 유죄 적용될지 주목해야" "불분명한 사업주 의무 기준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보니 앞으로 남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
2023-04-09
3월 25일 투쟁선포·5월 1일 총궐기·7월 총파업 양경수 "尹에 노동개혁 공개토론 제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의 3월 투쟁선포대회, 5월 노동자 총궐기투쟁, 7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 2023년에 예정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2023-02-08
경찰, 원청 과실 여부 등 사고경위 수사 중 16일 오후 2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철거현장 내 옥상서 50대 노동자 A씨가 1층 아래로 추락했다./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16일 오후 2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철거현장 내..
2022-03-16
최근 중간착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창원=강보금 기자이 대변인 "을이 을을 뜯어먹는 중간착취의 늪에서 벗어나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노동계에서 오랜 관습처럼 자행된 '중간착취', 최근 중간착취와 관련해 방송과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
202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