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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추정 원칙 반해 재판부 재배당해야" 법원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려 사실상 전심 절차에 관여한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원..
2024.10.08
녹색정의당 "대구서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 될 것"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총선 선대본 출범 김성년 사무처장 대구수성갑 출마 선언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김성년 사무처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녹색정의당 대구시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김성년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가 될..
2024.03.12
[속보] 尹 대통령 "의사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불법적 집단행동 절대 허용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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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82건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영등포구청장이 지하에 내려간 이유는
GPR·CCTV 장비 총동원해 도로·하수관 정밀조사 최호권 구청장 "공사 현장 주변, 주민 안전 챙길 것"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지하 70m에 위치한 신안산선 4-2공구 공사장 작업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영등포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
2025.07.07
격화하는 통일부 명칭 변경 논쟁…"현실적 필요" "헌법 위배"
국정위 업무보고, 정동영 발언으로 촉발 北 '적대적 두 국가' 선언으로 상황 변화 학계 의견 분분…"적절한 시기" "신중해야" 통일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통일'을 지우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맞서면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25.07.06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아쉬워…제도 보완 논의 기대"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
2025.07.03
경실련 "국가산단 미분양인데…그린벨트 해제 철회해야"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는 공공의 역할 포기" "이재명 정부, 그린벨트 관리 원칙 제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국가산업단지(산단) 조성의 경제효과도 불분명한데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까지 해제하면서 신규 산..
2025.07.03
[속보] 이 대통령 "G7로 정상외교 복원…한미협상도 국익 중심 실용 원칙"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
2025.07.03
당진시의회, 2025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자치입법 품질 제고 본격 추진 당진시의회는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위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위한..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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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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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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