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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
2024-05-09
대전고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
2024-01-12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업통상자원..
2024-01-09
"억지 감사·수사에 국민도 지쳐" "전정부 괴롭힌다고 현정부 실정 안 가려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길..
2024-11-19
민주 한영태 경주위원장 "개최지 확정된 이상 협조 당연" 지역 현안 소통 위해 당정협의회 일회성 아닌 정례화 요구 더불어민주당 경북 경주시지역위원회는 10일 경주시의 요청으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 경주시지역위원회[더팩트ㅣ경주=최대억 기자] 더불어민주당 ..
2024-10-10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개혁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당론으..
2024-07-11
감사 권한 남용 금지, 절차적 적법성 강화, 직무수행 범위 정립 등 명시 윤준병 의원은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을 계기로, 무도한 전횡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
2024-07-02
원안위, 정확한 누설량·누설 원인 조사…환경 영향 평가도 지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월성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수 누설과 관련해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월성원자력본부[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4-06-22
野, "대통령기록물 압..
'강제북송' 본격 압수..
검찰 '대통령기록관'압..
'판도라 상자' 열리나..
"언론재갈법, 진짜 목..
[TF사진관] '월성1호기 ..
월성원전
!['강제북송' 본격 압수수색... 대통령기록관 들어가는 검찰·변호인단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22/thumb/20225273166113330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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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