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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례 폰 포렌식에도 공모 정황 안 나와"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즉시폐쇄 결정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라며 ..
2023-03-14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경제성이 평가된 원전도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경제성이 평가된 원전도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는 7일..
2023-02-07
'감사 방해 결과 없었다' 주장했지만 배척 실제 방해 결과 발생안해도 처벌 가능해 혐의 다른 백운규 재판 영향은 미미할 듯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
2023-01-15
피고인 측 "정부 행정지도 법적 정당"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 폐쇄과정을 놓고 검찰과 피고..
2023-04-18
월성원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폐쇄됐다는 검찰 측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
2023-03-21
월성1호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1-09
'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도 박지원·서욱 등 첫 재판은 20일 전국 법원의 겨울철 휴정기가 마무리된 직후인 9일부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주요 재판의 1심 결론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 /남윤호 기자(현장풀)..
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기록 ..
2022-12-07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속행공판 "원전 10기 몰린 지역 조기폐쇄는 당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선투자 비용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2022-11-22
[TF사진관] 산자위 국..
[TF사진관] '월성1호기 ..
[TF사진관] 국회 도착..
월성1호기
![[TF사진관] 산자위 국감, '월성 1호기' 놓고 충돌한 여야](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2/thumb/202055541603338062_200.jpg)
![[TF사진관]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 평가'...감사원 결과에도 논란 예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10/20/thumb/2020561603178984_200.jpg)
![[TF사진관] 국회 도착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보고서](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0/thumb/202048111603176222_200.jpg)
월성1호기
![[속보]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10/20/thumb/20235751167323540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