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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주선관위[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14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주 지역 한 비영리단체 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의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3-14
검찰이 CJ ENM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안형준 MBC 대표이사 사장을 7일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안형준(56) MBC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CJ ENM의 내부감사 업무..
2023-12-07
운영위 여야 간사 추천 등 모두 5명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논의 국회사무처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고발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위해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한국위 누리집 갈무리[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 고발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위해..
2023-11-10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경영진 고발 한미약품도 지주사 고발 예고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임종훈 대표 등 '형제' 측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 측이 경영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 왼쪽..
2024-11-22
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
2024-11-14
응급실 폭력 가해자 중 75%는 주취 상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2024-10-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의 딸을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2024-07-29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2024-07-01
A씨는 불법 촬영 전력, B씨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전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2024-05-27
[TF포토] '오답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