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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경북대 교수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 (5..
2024-06-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전화로 예고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
2024-05-29
구미경찰서 전경./구미=김채은 기자[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에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27일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8분쯤 구미시..
2024-05-27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의혹을 추가 수사해달라며 경찰..
2023-08-23
의성군농민회가 부도덕한 후보의 공천심사를 배제할것을 규탄했다./의성군농민회 제공[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미성년 성추행 의혹에 불륜설까지...부도덕한 이력을 가진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해라"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성군농민회가 부도덕한 후보들의 출마를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2-04-1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범부터 혐의 적용까지 공소장 '맹타'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이른바 '환경부 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과..
2019-11-28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접수된 허위신고 4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허위신고 4건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허위신고 내용도 다양하다.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A 씨는 9일 새벽 1시 54분께..
2016-09-12
검찰은 2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진경준(49·21기) 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 6일 특임검사팀이 공식 출범한 지 23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두한 진 검사장. /문병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2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진경준(49·21기) 검사장을 구속..
2016-07-29
조현아 결심공판, 구형 형량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임영무 기자조현아 결심공판, 검찰의 선택은?이른바 ‘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2일) 오후 2시30분..
2015-02-02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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