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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안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간음죄' 관련 기자회견하는 류 의원.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입증책임·무고 우려'…통과까지 '첩첩산중' [더팩트｜국회=..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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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류호정의 1호 법안 '비동의강간죄', 국회 문턱 넘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6/thumb/202054581597585923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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